2020.10.10 경제신문 주요내용 요약

1. '청년 사다리' 복원 해답은 규제혁파다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07년 8.5%에서 올해 15%로 상승했다. 

또한,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직 비중은 같은 기간 9.0%에서 27.4%로 세배 늘었다.

저성장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란 만만치 않다.

전체 파이크기가 잘 크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를 나누어야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돌아갈 파이 크기를 줄게하지 않으려면 방향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 파이크기가 늘어나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득권의 파이크기를 가져오는 것

 

각각의 방법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살펴보자.

첫번째 방법은 기업의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소득세율 등을 늘려,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기득권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일정 가져와 나누어주는 것(두번째 방법)은 다소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자유시장경제에서 큰 왜곡이 일어난다. 왜일까?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장에 대한 욕구를 줄이기에, 파이전체 크기를 줄어들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며 청년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의 기살리기 인 것이다.

 

 

 

2. 넘치는 태양광... 가동제한 추진

 

한전, 공급과잉 통제불능 우려하여 출력제한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며 맑은 날 태양광 전력 공급과잉 상태가 되어 전력품질 저하, 대규모 정전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자 한전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출력제한은 태양광사업자에게 필요 시 발전 중단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급과잉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전력공급이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전기 주파수가 표준에서 벗어나 전력 품질이 나빠지고 심하면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음... 문송하게도 완벽히 이해는 안되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발전을 멈춘 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출력제한 명령이 잦아지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우려되기는 한다.

 

3. 공유 킥보드 3만대 씽씽

 

자료 : 한경신문

서울 내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8월 말 기준 3만 5850대다. 이는 7500대였던 2019년 말에 비하여 8개월 만에 5배로 쑥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는사람만 사용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2월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타기위해 면허증을 땄다고 하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킥보드를 못타는 사람들이 꽤나 있나보다.

 

킥보드 업체들은 킥보드를 수거하고 충전하면 건당 4000원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런 충전·수거 인력 '쥬서'는 서울에만 1000명에 육박한다.

 

4. 수소차 키운다는 정부 ..충전소는 서울에 2곳 뿐

출처 : 한경신문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두 곳 뿐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5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

서울 도심에는 수소 충전소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소를 실어 나를 수소튜브트레일러가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부지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피해야한다.

수많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담벼락 기준으로 200m까지 원을 그리면 남을 곳이 거의 없을 듯하다.

게다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니, 자치단체장이 '표심'을 거스르면서까지 허가를 내기도 쉽지 않다.

 

 

 

5. "퍼주기 복지, 사다리 복원 못해. '기회의 균등' 보장하는 게 1순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기조 아래 매년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고 잇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퍼주기 복지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높아진 세율은 일자리를 줄여 오히려 계층이동이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계층 이동성을 높이려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신산업 규제 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런 교육·규제 개혁은 손 놓은 채 복지 확대에만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가져가겠다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현재 청년들의 사다리를 가져가며, 이들에게 큰 박탈감까지 심어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타났으면 한다.

 

 

6. IBM, 클라우드·AI로 '100년史' 다시 쓴다

 

출처 : 한국경제

IBM이 전통 사업인 IT서비스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IT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크지만 성장세가 꺾였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과거에도, 1980년대 PC시장을 주도했으나, 델테크놀로지스 등에 밀리자 2005년에 PC사업부를 레노보에 매각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부문 역시 수익성이 나빠지자 2014년 관련사업을 글로벌파운드리에 매각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과감한 변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IBM이 새로운 100년史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기대가 된다.

 

 

 

7. TV수요 폭발... 3분기 글로벌 6200만대 신기록

 

출처 : 한경신문

집에 있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TV출하량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2 분기에는 수요가 감소했지만, 소비가 살아나며 TV 수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4분기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있어서, 3분기보다 더 증가한 6453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00인치 이상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시장도 점점 커가고 있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 1위 LG전자와 2위 삼성전자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잇는 상황이다.

 

8. 뜨거워지는 카셰어링 시장 2위 그린카, 투자유치 나서

 

출처 : 한경신문

롯데그룹의 카셰어링 자회사는 그린카의 신주발행 등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는 선두인 쏘카가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것에 따른 행보다. 업계에서는 약 2~30%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조원 비상장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