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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경제신문 주요내용 요약 본문
1.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 26년 새 두 배 증가
개천용 지수
= 소득 상위 20%에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득 하위 2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소득 상위 20%에 올라서지 못할 확률
1990년 19에서 2016년 34까지 폭등
2. 재정준칙 적용.. 하지만 2025년 부터? '맹탕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나, 4년 후인 2025년부터 관리하도록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채무비율은 아직은 재정준칙에 위반되지 않지만,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이 수준을 넘어갔다. 이 두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곱한 값이 1.0 이하만 만족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였기에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와는 단리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나라곳간을 관리해왔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에 터키와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1991년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를 지키도록 했고, 1993년 발효당시 재정적자 비율은 5.8%였지만, 1997년에는 2.7%까지 낮아졌다. 독일 역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최근 8년 새 정부 부채를 20%P만큼 줄였다.
3. 2020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 ...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 의학자
연 40만 명 사망하는 C형 간염 치료길이 열렸다. 이뿐만 아니라, 간암 예방에까지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평준화의 역설 ... 경쟁 사라지자 사교육 누린 상위권만 혜택
평준화 교육이 진행되었고, 차이를 둔 교육이 사라지자, 공교육은 붕괴되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실력에 맞는 교육을 찾아 사교육을 찾아 떠났고, 이는 부모 재력이 학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해주었다.
쉽게 말해,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고소득층 자녀는 사교육으로 보충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게 안 된다. 집안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5. 美 대통령에 바이든 당선시, S&P 500 기업 수익 9% 감소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법 인상 등을 내걸고 있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 시, 주요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중국,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K배터리 아성 흔들리나..
LG화학의 점유율이 턱밑까지 추격하였고, 유럽에서도 폭스바겐 등이 배터리 공장에 공격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다. 바로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셀제조 능력이 앞서고는 있지만, 원자재 확보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뒤쳐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생산 하기위해 ATW오토메이션 인수에 나섰다.
7. 서버D램 고정거래가 3개월째 하락
이로 인해, 올 하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8. 빅히트 공모 ... 예상 밑돈 첫날 공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앞서 큰 광풍을 불었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비해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1) 공모가 가격책정에 JYP, YG만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를 포함시켰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2)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이후 주가상황을 보고 학습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즈는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이후로 주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SK바이오팜의 경우 10/5에는 10%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첫 며칠간은 이익을 내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기에 굳이 진입하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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